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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서 인원을 부풀리기나 실제 프로젝트 수행시 낮은 등급의 개발자를 투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.ㅇ 판결 결론 : 원고(을)가 피고(갑)에게 제출해야 할 소스코드는 프로그램 유지·보수를 위한 부분에 한정된다.ㅇ 판결 결론 : 피고들이 제공해야 할 개발물에는 게